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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령기운 2014. 11. 27. 09:56

유용한 정보 사이트

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

관련 법규, 조례 조회 가능

지적도를 축척별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

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조회 가능

건축 인ㆍ허가 적법한지 사전에 따져보자

앞으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

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시스템 '세움터(www.eais.go.kr)'의 기능을 향상한 '건축인허가

적법성 검토시스템'을 제작해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.

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, 조경, 건폐율, 용적률,

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됐는지를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.

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 대해서도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

있게 된다.

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보급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

보고 있다.

출처 : E-CM(건설사업관리 전문가)

글쓴이 : 香圓張光哲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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